1. 재산세 부과기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중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로 일컫고 있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세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세제개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과세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고 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과금액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자산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부과하기 위해 결정·고시한 가격을 의미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란 무엇인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란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보유연수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기본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에 20% 또는 3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인 경우는 기본세율+20%, 3주택자인 경우는 기본세율+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다주택자에게 큰 세금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현재는 2024. 5. 9. ..

1. 상생임대주택의 개념 및 요건 상생임대주택은 2022년 6·21 부동산대책에 따라 기존의 제도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유리한 요건으로 개선되어 납세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대책이다. 임차인에게는 큰 임대료의 인상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다양한 양도소득세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둘째,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증가율이 ..

1. "부동산 투자의 정석" 도서 소개 부동산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는 초보자도 가능한 영역인가?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떠한 내용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 김사부(김원철)의 「부동산 투자의 정석 」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금까지 개념이 모호했던 전세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부동산의 트렌트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따른 부동산 전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비판하며 부동산 투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

양도소득세의 5가지 비과세 항목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이다. 앞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세대요건과 주택요건을 살펴보았고, 1주택에 대한 특례중 납세자들의 관심이가장 높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까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겠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보유해야 하며, 거주요건은 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2년을 거주해야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1. 1세대 1주택 비과..

앞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중 하나인 주택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중 1주택 요건의 특례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나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의 특례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와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까지 적용해 본 후에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의 차이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의의 및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1. 주택의 정의와 구분 1) 주택의 정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판정한다. 이때,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다. 이중 다중주택은 주택 바닥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하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바닥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연립..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 처분에 따른 비과세,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지적재조사로 인해 지급받는 조정금 등이다. 이 중 납세자들이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요건, 주택요건, 보유요건,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세대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와 이에 대한 특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 1)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