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는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있다. 증여는 주택 소유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의하여 증여자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은 주택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증여와 상속은 과세체계가 조금 다른데 세율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증여와 상속에서의 과세표준도 달리 적용된다. 여기서는 주택 증여 취득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1.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시 세율은 기본세율이 3.5%, 중과세율이 12%이다. 과세표준은 2023년에 변경이 되었는데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1주택자는 주로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이다. 이런 경우 부동산관련 세법에서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2주택임에도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취득세에서는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8%)이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1.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방법 취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2023. ..

1.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의 의미 부동산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을 확정한 다음에 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최종 결정된다. 즉, 1세대가 소유한 중과대상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주택에는 주택 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등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중과대상 주택 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를 잘 따져보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2.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사례 1) 주택의 부수토지 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1. 1세대의 범위의 판단 방법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주택 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취득세에서 주택수의 판정은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본인 명의로는 주택이 1채도 없더라도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세대의 범위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는 동일한 주택에서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일세대(1세대..

1. 취득세란 무엇인가? 우리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법에서 규정한 물건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한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금액이 상당한 큰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부동산에는 아파트 같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중 주택, 즉 아파트 취득세에는 기본세율 외에 “중과세”라는 제도가 있어 기본세율만 알아서는 안된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잘 따져봐야만 한다.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 가격,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잘 고려하여 재정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큰 낭패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