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란?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는 감면 조건이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한적인 효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 상승한 주택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2022년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이 5.1억 원, 아파트의 경우 6.3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

1. 오피스텔의 법적지위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는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주택이란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

앞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중 하나인 주택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중 1주택 요건의 특례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나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의 특례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와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까지 적용해 본 후에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의 차이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의의 및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1. 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세율 2020. 8. 12.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과 관련된 세제 개편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중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법개정 전에는 법인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0. 8. 12. 일 이후부터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적용하여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2. 법인도 중과제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 다만,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율(12%)이 아닌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세율 ..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는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있다. 증여는 주택 소유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의하여 증여자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은 주택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증여와 상속은 과세체계가 조금 다른데 세율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증여와 상속에서의 과세표준도 달리 적용된다. 여기서는 주택 증여 취득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1. 주택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시 세율은 기본세율이 3.5%, 중과세율이 12%이다. 과세표준은 2023년에 변경이 되었는데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1주택자는 주로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이다. 이런 경우 부동산관련 세법에서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2주택임에도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취득세에서는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8%)이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1.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방법 취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2023. ..

1.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의 의미 부동산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을 확정한 다음에 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최종 결정된다. 즉, 1세대가 소유한 중과대상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주택에는 주택 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등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중과대상 주택 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를 잘 따져보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2.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사례 1) 주택의 부수토지 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1. 1세대의 범위의 판단 방법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주택 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취득세에서 주택수의 판정은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본인 명의로는 주택이 1채도 없더라도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세대의 범위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는 동일한 주택에서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일세대(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