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으로 1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사례 부부가 혼인을 하여 2채의 주택을 각각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상태였다. 남편 명의 주택은 2003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한 상태에서 2020년에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이 완료된 후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양도계약일 당시에는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이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 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1.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사례 주택의 매도인의 사정이 어려워져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매도하는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여 비과세를 받으려는 매도인의 경우 주택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상생임대주택제도의 요건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 국세청에 질의된 사례를 바탕으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요건 및 세제혜택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 5. 1. A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이후 2020. 5. 27.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 계약서대로 전 ..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에 도입된 정책임에도 제한된 세제혜택으로 인해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 2022년 6. 21. 대책의 핵심 대책으로 상생임대차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함으로써 임대차 기간 상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 2024. 12. 31. 이후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임차인 사정으로 2025. 1. 1. 이후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2021. 10.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때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주로부터 승계을 받았으며, 2022. 10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양도소득세의 5가지 비과세 항목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이다. 앞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세대요건과 주택요건을 살펴보았고, 1주택에 대한 특례중 납세자들의 관심이가장 높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까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겠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보유해야 하며, 거주요건은 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2년을 거주해야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1. 1세대 1주택 비과..

1. 주택의 정의와 구분 1) 주택의 정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판정한다. 이때,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다. 이중 다중주택은 주택 바닥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하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바닥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연립..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 처분에 따른 비과세,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지적재조사로 인해 지급받는 조정금 등이다. 이 중 납세자들이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요건, 주택요건, 보유요건,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세대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와 이에 대한 특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 1)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양도가액이란 실제 양도한 거래금액을 말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거래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매매계약서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나 취득가액은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의 거래는 매매계약서 등을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