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 사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인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국세청에 질의했던 내용을 사례로 재구성하여 용도변경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甲은 2015. 1월에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2021. 12월 아파트를 신규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2022. 2월에는 종전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그리고 2024. 3월경에 용도변경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매도) 하려고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1. 상속으로 2주택인 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사례 부부 乙丙은 2005. 12월에 B주택을 공동명의(지분 1/2씩)로 취득하였고, 2019. 9월에는 아들 甲이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A주택을 취득하였다. 2019. 12월에 을의 사망으로 甲을 포함한 자녀 4명이 B주택 乙지분을 상속하였다. 이때 甲의 지분은 최다 지분자에 해당한다. 2023. 6월 연로한 丙을 봉양하기 위해 동거봉양합가를 하였다. 이때, B주택의 甲지분을 별도세대 또는 타인에게 시가로 양도하고 어머니인 丙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 丙의 지분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2. 동거봉양 합가에 이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란? 1)..

1.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 과세방식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공제금액을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사실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할 경우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종부세에서 말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위 요건에 충족할 경우 2주택자..

앞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중 하나인 주택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중 1주택 요건의 특례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나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의 특례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와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까지 적용해 본 후에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의 차이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의의 및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1. 주택의 정의와 구분 1) 주택의 정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판정한다. 이때,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다. 이중 다중주택은 주택 바닥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하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바닥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연립..

1주택자는 주로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이다. 이런 경우 부동산관련 세법에서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2주택임에도 각종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취득세에서는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8%)이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1.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방법 취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