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피스텔의 법적지위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는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주택이란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

1. 재산세 부과기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중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로 일컫고 있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세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세제개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과세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고 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과금액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자산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부과하기 위해 결정·고시한 가격을 의미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