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공제금액 12억 원 상향, 기본세율 적용, 일반주택에 대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중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관련 적용 사례 남편 명의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공시지가 14억원)을 소유하고 있고 부인 명의로는 지방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공시지가 1억원)을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내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와..

1.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 과세방식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공제금액을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사실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할 경우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종부세에서 말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위 요건에 충족할 경우 2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