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욕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다시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후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는 정책목적이 강한 세금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양도소득세의 개정여부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야 하는 이유이다. 2021. 6. 1.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그런데 2022. 12. 21. 정부는 2023년부터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면..

1. 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세율 2020. 8. 12.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과 관련된 세제 개편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중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법개정 전에는 법인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0. 8. 12. 일 이후부터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적용하여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2. 법인도 중과제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 다만,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율(12%)이 아닌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