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공매에서 권리분석이란? 경매나 공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제일 큰 것이 "권리분석"에 대한 것이다. 권리분석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전문가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 권리분석은 몇 가지만 알면 모두 해결되는 쉬운 것이다. 권리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이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후의 권리(말소기준권리 포함)는 매각 후 전부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이전에 별다른 권리가 없다면 안전한 물건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1. 상생임대주택의 개념 및 요건 상생임대주택은 2022년 6·21 부동산대책에 따라 기존의 제도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유리한 요건으로 개선되어 납세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대책이다. 임차인에게는 큰 임대료의 인상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다양한 양도소득세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둘째,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증가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