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세율 2020. 8. 12.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과 관련된 세제 개편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중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법개정 전에는 법인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0. 8. 12. 일 이후부터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적용하여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2. 법인도 중과제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 다만,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율(12%)이 아닌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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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