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란?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는 감면 조건이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한적인 효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 상승한 주택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2022년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이 5.1억 원, 아파트의 경우 6.3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