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 처분에 따른 비과세,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지적재조사로 인해 지급받는 조정금 등이다. 이 중 납세자들이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요건, 주택요건, 보유요건,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세대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와 이에 대한 특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 1)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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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0. 15:59